정책돋보기 1화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모델 ‘탄소중립 선도도시’

탄소중립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권입니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기후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환경 변화의 속도를 멈출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화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도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일. 정부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지정해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주도하는 탄소중립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도도시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단위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폭염, 폭우, 폭설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은 기후 재난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산불, 홍수 등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연간 온실가스 총배출량 출처: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온실가스는 어디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을까요? 바로 도시. UN Habitat Urban Energy에 따르면, 도시 지역은 지구 전체 면적의 약 3%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5%가 사용되는 곳입니다. 전체 온실가스의 50~60%를 배출한다죠. 주요 경제 활동이 펼쳐지는 공간인 만큼, 도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역과 도시의 탄소중립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움직이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EU에서는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젝트를 통해 100개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목표로 세웠고, 독일은 ‘루르 혁신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도시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2030 탈탄소 선행지역’을 지정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있죠.

환경부-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기 위해 정부·지역·민간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란? 탄소중립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를 저감·흡수하여
효율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 또는 지향하도록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도시 *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 :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2년 12월 「신성장 4.0 추진전략」에서 ‘탄소중립도시’를 포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듬해 4월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탄소중립 도시의 대표모델 육성과 발굴·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민간기업의 전문성‧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지원(인센티브) 집중을 통한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극대화’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같은 해 7월부터 예비대상지로 지정된 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에 나섰는데요. 공모 결과 충남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4곳이 탄소중립 선도도시 1기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진, 제주, 보령, 노원 - 탄소중립 선도도시 1기 사업지로 선정

탄소중립 선도도시 1기 사업지로 선정된 4개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SWOT분석(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을 토대로 수립한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도시 특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평가에는 8인의 평가위원회 외에도 50인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였는데요. 국민의 관점에서 선정된 만큼 체감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별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 탄소중립을 당기는 당찬 당진 ‘당진시’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있는 당진시는 2022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6,059만 2천 톤을 기록하며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 중에서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량은 3,581만 4천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절반을 웃도는데요. 이에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당기는 당찬 당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지역 탄소 배출량 56%를 감축하기 위한 5G 전략(Green Energy, Green Station, Green Recycle, Green Tech, Green Life)을 제시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선순환되는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모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터 다운로드

• 2035년 넷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19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68%에 해당합니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은 건물과 도로‧교통 분야. 특히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2021년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이 중 53%를 차지했다죠. 이에 제주도는 2024년 상반기에 수립했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5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녹색건축물 확대와 친환경 차량 전환 등 다각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최종 선정된 제주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제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0(제로)’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7기가 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간 6만 톤의 그린수소 생산 능력을 갖춘 생산시설을 마련하여 제주 전역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탄소흡수원 조성·확충·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정량화가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되어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할 10년 뒤 제주도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지자체 관리권한이 있는 비산업부문의 배출량 포스터 다운로드

•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보령시’

  

  보령시는 전국 화력발전소 59기 중 11기를 보유한 도시로, 전국 발전량의 16%를 담당하는 에너지 공급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충남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연! 보령시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보령’을 주제로 내세우며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과감히 재편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축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시의 산업기반을 토대로 수소, 태양광,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 사업을 구성했으며,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해 저장하는 CCUS 사업까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축산 분뇨 배출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에너지 및 폐기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327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연간 365억 원에 달하는 주민편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포스터 다운로드

• 함께하는 리빌드 ‘노원구’

  

  1980년대 도시개발로 다량의 공동주택이 공급된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0년 이상의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로 인한 에너지 효율 저하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노원구는 환경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노원구가 ‘Rebuild First 탄소중립 신도시 노원’이란 슬로건 아래 신‧개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해 장차 제로에너지건물(ZEB)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EV특화거리 조성, 녹색 일자리 활성화 등 탄소중립 경제 거점으로 전환해갈 계획인데요.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노원구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서울시 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여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터 다운로드

함께 그려가는 Net-Zero CITY

1기 사업지 4곳은 연말까지 환경부·국토부와 함께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도시의 특성에 맞는 실현가능성이 높고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큰 사업들을 발굴하여 203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말에는 2기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대상지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지자체-국민 간 협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훗날 기폭제가 되어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길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