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4화

기후변화와 함께 살아가는 법 ‘기후위기 적응’

우리 몸의 온도가 정상체온보다 1℃ 오르면, 미열과 두통 등 알 수 없는 이상신호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 높은 기온을 기록* 했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시작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육지와 해수면의 온도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단 1℃의 온도 상승이 가져온 기후위기라는 뜨거운 현실 앞, 이에 맞춰 적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시대 속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해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 전 지구 연도별 기온 편차 시계열(1850~1900년 비교), 세계기상기구(WMO)

빨간 불 켜진 ‘이상기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은 매년 전 세계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2025 세계 위험 보고서(2025 Global Risks Report)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극단적 기상 현상’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10년 뒤 전망에서는 이를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으며, 2~4위 역시 모두 환경과 관련된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고,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천연자원 부족

WEF 선정 2025년 세계위험요인 상위 5위

• 23% 국가 기반 무력 분쟁(State-based armed conflict)

• 14% 극단적 기상 현상(Extreme weather events)

• 8% 지경학적 대립(Geoeconomic confrontation)

• 7% 허위정보와 왜곡정보(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 6% 사회적 양극화(Societal polarization)

선택이 아닌 필수,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 대응, 감축하거나 적응하거나!

기후변화는 산불, 폭우, 폭염 등 극단을 달리는 자연재해로 이어져, 기후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나 대륙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빨간 불이 켜진 지금,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의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이란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위기 자체를 막으려는 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로 확대하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죠. 이와 달리 기후위기 적응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 영향에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익한 기회를 최대화하는 방안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 모두 필수적이지만, 최근에는 ‘적응’이 특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축 노력을 통해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폭우 등의 기후위기가 일상에 가까워진 만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효과)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적응 전략의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후위기 적응, 이만큼 걸어 왔어요

우리나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수립을 첫 걸음으로, 2011년 최초의 법정 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후 정부는 5년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 2020년 12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3차 적응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Action Plan)을 추가하는 등 3차 적응대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죠. 그렇게 2023년 기존 3차 적응대책을 재정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바탕으로, 지금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VISION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

목표

•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적응대책 지원
• 기후재난 예방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 모든 적응 주체가
  함께하는 역량 제고

4대 정책

• 과학적 기후 감시 · 예측 및 적응기반 고도화

  • 기후위기 감시체계 및 예측 강화
  •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 기후재난 · 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

  • 홍수·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 대비 건강피해 사전예방 강화

•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

  • 기후위기에 따른 주택·도시·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
  • 기후위기 적응형 항만·해양공간 조성
  •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
  • 생태계 안정성 유지

•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
  • 기후재난 대비 대응역량 제고
  •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 거버넌스 구현

출처: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일상이 된 기후위기 시대, ‘적응’으로 살아남기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

그렇다면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우리 일상에 어떤 모습으로 녹아들었을까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국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데요. 지난 5월, 분야별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은 24년 평가에서 아래의 국민체감형 우수사례와 부처 추천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중 국민체감과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건강대책이 주요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요. 국민체감과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체감과제 1 환경부 쏟아지는 비, 막힘없는 예방

여름철에 우리가 크게 체감하는 기후위기 중 하나는, 장마가 끝난 뒤에도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부쩍 늘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는 도시침수 피해에 대비해 하수도 시설 개량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210개의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 하수관을 확대하고, 빗물 펌프장을 확충했죠.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과 강남역은 빗물터널 건설에 착공해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수예방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를 제고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캠페인*도 진행했는데요. 기후재난에 대비한 시설 확충은 물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체감과제 2 농촌진흥청 고온·저온 등 기후적응형 우수 품종 개발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일조량, 물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농작물 재배에도 영향을 끼치며, 식량안보도 위협받게 되었죠. 이에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는 고온·저온, 일조부족 및 병해충 적응형 품종 개발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기후 민감도를 개선한 벼 ‘바로미3’, 고온 저항성이 큰 골드팽이 ‘아람24’, 참당귀 ‘고당’을 비롯한 총 19종(식량 11종, 원예·특용 7종, 사료 1종)의 기후적응형 신품종을 개발·보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후적응형 우수 품종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래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체감과제 3 산림청 산사태도 실시간 예측 가능!

2025년 3월 영남권에 발생한 산불은 통계 기록 이후 최대 규모로, 축구장 약 14만 개 규모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무의 수는 줄어들고, 극한 호우의 가능성은 높아져 산사태 발생의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죠.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예보·경보를 볼 수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을 운영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간 부처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던 사면정보*를 해당 시스템으로 통합해 산사태 예측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죠. 시스템에서는 ‘리’ 단위로 실시간 호우 상황을 반영해 1등급(매우 높음)~5등급(매우 낮음)으로 분류한 산사태 위험도를 제공하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48시간 전 예비경보도 확인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 행정안전부(급경사지),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국토교통부(도로사면)

일상 속 기후적응 실천,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 기후적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름철 가방 속 우양산 하나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도 금세 폭우가 내리기도 하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에 대비할 수 있구요. 한파에는 문풍지와 온맵시로 난방비는 절약하면서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죠. 탄소중립 실천포털 누리집(www.gihoo.or.kr/main)에서는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수칙들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여름철 가방 속 우양산
• 한파철 문풍지로 난방비 절약
• 한파철 온맵시로 난방비 절약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적응할 결심 아닐까요?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말까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수립해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예정인데요. 기후위기 적응이 우리 사회에 체계적으로 정착·확산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