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LEDS 수립배경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세계적으로 이상고온, 한파, 홍수 등의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92년에 국제조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t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 2015년 기후협약 내 파리협정 체결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신기후체제를 출범하였습니다.


파리협정은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나아가 1.5℃까지 억제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에게 2050년까지의 전략인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 ‘15년)


LEDS 수립 근거 (파리협정)

(파리협정 2조 1항)

Hold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pursuing efforts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 above pre-industrial levels, recognizing that this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파리협정 4조 19항)

All parties should strive to formulate and communicate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mindful of Article 2 taking into account thei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당사국총회 결정문, Decision 1/CP.21, 35항)

Invites Parties to communicate, by 2020 to the secretariat mid-century,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19, of the Agreement, and requests the secretariat to publish on the UNFCC website Parties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as communicated.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 12월 15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수립하였으며, 여기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과정

수립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하고, 다양한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전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LEDS 수립을 위한 정부 내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본자료로 활용함
이후, 15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에서 온라인 설문,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 토론회, 공청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산업계, 시민사회 및 미래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략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