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탄소중립 현황

  • 201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명칭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였으며, 2019년 12월 제2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5)의 핵심 의제 또한 ‘행동해야 할 시간(Time for Action)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5년 주기 제출)
  •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가 1.5도와 2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5년마다 검토하게 되는데 이를 글로벌 이행정검 (Global Stocktake)이라고 합니다. 각 국가는 이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더 노력해야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2023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며, 매 5년마다 이행점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체제 본격 출범*

탄소중립 주요 국가의 CO2 배출량이 총 배출량의 약 65%, 전 세계 경제 규모의 약 3분의 2

주요 국가 탄소중립 선언 현황 및 주요 내용
국가 형식 시점 탄소중립 시기
영국 법제화 ‘19.06 ‘50년
프랑스 법제화 ‘19.11 ‘50년
EU LEDS(법제화 준비중) ‘20.03 ‘50년
캐나다 정상 발표 ‘19.10 ‘50년
중국 정상 발표 ‘20.09 ‘60년
일본 정상 발표 ‘20.10 ‘50년
핀란드 LEDS ‘20.10 ‘35년
남아공 LEDS ‘20.09 ‘50년
EU
  •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green deal 발표
  • 2050탄소중립 달성을 핵심목표로 설정한 장기 경제체제 전환계획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유럽 기후법안(European Climate Law) 유럽의회에 제출
미국
  • 2015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 캐나다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합의
  • 콜로라도 온실가스 오염 저감 로드맵 발표 : 발전소 가동과 석유 및 가스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폭적 감축과 자동차, 건물, 축산업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국
  •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
  • 중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을 정점에 이르게 하는 목표 수립
일본
  • 탈탄소화목표로 지자체별 계획 수립, 관련 프로젝트 지원
  • 도쿄구청은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제로배출도쿄전략(Zero Emission Tokyo Strategy) 제시
프랑스
  •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법안 승인
  • 203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40%까지 줄이고 2022년까지 남아있는 석탄 발전소를 폐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