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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분야 정보제공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국가기후변화적응포털

수립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약 800조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빠른 사전 대응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통해 적응 비용의 획기적인 감축이 가능하므로 위기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매 5년 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혁 및 주요내용

  • (`08.12)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수립
  • (`10.10) 녹색법 시행에 따른 최초의 법정 국가 적응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수립
  • (`11.6,`12.6) 국가 적응대책의 이행을 위한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12.12) 사회 여건변화 및 기후변화 新시나리오(RCP) 전망을 반영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정·보완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연혁 및 주요내용을 설명 표
    구분 국가 기후변화 종합계획
    ('08.12)
    1차 대책('11~'15)
    ('10.10)
    1차 대책 수정·보완
    ('12.12)
    비전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
    기간 2009~2030 (22년) 2011~2015 (5년) -
    체계
    ° 3개 분야, 11개 부문
    - 생태계, 물관리, 건강, 재난, 적응산업·에너지, 사회기반시설
    ° 29개 대책, 57개 세부 과제
    ° 2개 분야, 10개 부문
    -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 29개 대책, 87개 세부과제
    ° 9개 부문
    - 건강, 재난/재해 농·수산, 산림/생태계, 물관리, 국토/연안, 산업, 인프라/국제협력, 기후변화 감시예측
    ° 67개 세부과제
    참여부처 14개 중앙부처
    특징
    ° 우리나라 최초 국가 적응 계획
    ° 국가적응정책 기본계획
    ° 저탄소녹색성장 주요 행동계획
    ° 우리나라 적응부문 국가단위 최초 법정계획
    - 적응 종합계획('08.12) 보완·개선
    - 「녹색성장 국가전략('09.7)」 적응분야 구체화
    ° 정부 및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 RCP*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토대 수정·보완
    - 취약계층 보호대책 우선마련, 관계부처 협력 강화, 기후변화 유망산업 발굴 및 기업 적응 역량 지원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 지난 2010년 14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던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20개 부처가 합동하여 보완해 발전시킨 것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로 연계와 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취약계층 증가 등의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 20개 부처 : 환경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재청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방향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방향

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광역 및 기초지자체 세부시행계획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광역(17개) 및 기초지자체(226개)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 중
  • ※ [광역] 제2차 대책 수립·시행 중, [기초] 제1차 대책수립 완료·예정, 기 시행지역은 2차 계획 수립 중
  •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지자체 단위(국가, 광역시·도, 기초시·군·구)로 분류한 표입니다.
    국가
    (환경부/관계중앙행정기관장, 5년 단위)
    - ('10. 10) 최초 법정 국가 단위 적응대책 수립 →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 ('12. 12) 신시나리오 (RCP) 반영 → 수정·보완
    - ('15. 12)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및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 수립
    광역시·도(17개)
    (시·도지사, 5년단위)
    - ('12. 12) 16개광역시·도 제1차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2012-2016)
    - ('14. 09)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5-2019)
    ※ 세종특별자치시 : 2012년 7월 1일 정식 출범, 2012년 환경부 시범지역 사업을 통해 적응대책 수립
    - ('16~'17) 16개광역시·도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2017-2021)
    기초시·군·구
    - ('12. '13) 사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33개 기초지자체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15. 1.) 전국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의무화 시작
    - ('17. 07) 226개 기초 시·군·구 중 215개(약 95%)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완료
    - ('18~'19) 사전 시범사업 33개 기초지자체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주요내용

  •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수립·시행되는 법정계획
  •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및 여건변화 등에 대응한 5년 단위 연동계획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의 중장기적 적응방향 및 추진전략, 성과달성을 위한 관련부문(건강, 재난/재해 등) 실행계획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 5년 단위로 적응정책 성과평가를 통한 미비점 개선·효과 파악, 그간의 기후변동성 및 상황변화 등을 고려한 적응여건 종합분석·진단 및 정비
  • 계획수립 이후 연차별(1~5차년) 이행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과정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추진대책의 효과성과 지속성 확보

추진절차

추진절차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에 의해 정부는 국가적응대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른 활동 지원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에서 공공기관 적응보고서 작성을 유도
  • 국정과제93(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의 ‘93-4 민간의 적응대책 수립지원’에 따라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

주요내용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시설보호, 시민안전 및 서비스 중단방지 등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대책
  •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 주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기업 중 기후변화 영향과 개연성이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공공시설 등을 보유·관리하는 기관
  • 공공기관 적응대책(안)은 적응대책의 개관, 공공기관 등의 현황, 지역현황·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영향분석,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기후변화 적응목표 및 전략의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의 이행 및 관리방안으로 구성
  • 적응대책 수립 이후 자체 이행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은 관리책임이 있는 중앙부처에서, 지방공기업은 관할 광역지자체에서 적응대책 이행현황을 관리

추진절차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