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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분야 정보제공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국가기후변화적응포털

수립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약 800조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빠른 사전 대응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통해 적응 비용의 획기적인 감축이 가능하므로 위기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매 5년 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혁 및 주요내용

  • (`08.12)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수립
  • (`10.10) 녹색법 시행에 따른 최초의 법정 국가 적응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수립
  • (`11.6,`12.6) 국가 적응대책의 이행을 위한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12.12) 사회 여건변화 및 기후변화 新시나리오(RCP) 전망을 반영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정·보완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연혁 및 주요내용을 설명 표
    구분 국가 기후변화 종합계획
    ('08.12)
    1차 대책('11~'15)
    ('10.10)
    1차 대책 수정·보완
    ('12.12)
    비전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
    기간 2009~2030 (22년) 2011~2015 (5년) -
    체계
    ° 3개 분야, 11개 부문
    - 생태계, 물관리, 건강, 재난, 적응산업·에너지, 사회기반시설
    ° 29개 대책, 57개 세부 과제
    ° 2개 분야, 10개 부문
    -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 29개 대책, 87개 세부과제
    ° 9개 부문
    - 건강, 재난/재해 농·수산, 산림/생태계, 물관리, 국토/연안, 산업, 인프라/국제협력, 기후변화 감시예측
    ° 67개 세부과제
    참여부처 14개 중앙부처
    특징
    ° 우리나라 최초 국가 적응 계획
    ° 국가적응정책 기본계획
    ° 저탄소녹색성장 주요 행동계획
    ° 우리나라 적응부문 국가단위 최초 법정계획
    - 적응 종합계획('08.12) 보완·개선
    - 「녹색성장 국가전략('09.7)」 적응분야 구체화
    ° 정부 및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 RCP*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토대 수정·보완
    - 취약계층 보호대책 우선마련, 관계부처 협력 강화, 기후변화 유망산업 발굴 및 기업 적응 역량 지원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 지난 2010년 14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던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20개 부처가 합동하여 보완해 발전시킨 것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로 연계와 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취약계층 증가 등의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 20개 부처 : 환경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재청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방향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