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정개발체제(CDM)

청정개발체계(CDM)란

청정개발체제(CDM)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제12)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게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개발도상국에게는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체계입니다.

교토의정서 12조 2항

  •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협약의 궁극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속서 I의 당사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 감축을 위한 공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DM 관련기구

  •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승인(LoA) 발급
  • CDM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Board) : UNFCCC 하 CDM 총괄업무, CDM 룰제정, DOE지정 COP/MOP에 건의 등 수행
  •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UNFCCC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지정하는 국제 공인 CDM 검인증기관으로 CDM사업 계획의 타당성확인, 사업에 의한 감축실적 검증을 수행

CDM 사업분류

CDM 방법론 Booklet

CDM사업은 다음과 같은 총 15개 분야로 분류됩니다.

CDM사업에 대한 분류로 에너지 산업, 에너지 분배, 에너지 수요, 제조산업, 화학공업, 건설, 수송, 광업/광물 생산, 금속생산, 연료로부터의 탈루성배출, 할로겐탄소와 육불화황의 생산과 소비로부터 탈루성 배출, 용매사용, 폐기물 취급 및 처리, 토지사용, 토지사용 변화및 산림, 농업을 분류한 표입니다.
No 분야
1 에너지 산업 Energy Industries
(renewable/Non-renewable sources)
2 에너지 공급 Energy distribution
3 에너지 수요 Energy demand
4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ies
5 화학산업 Chemical Industries
6 건설 Construction
7 수송 Transport
8 광산/광물 Mining.Mineral production
9 금속산업 Metal production
10 연료로부터의 탈루배출 Fugitive emission from fuels
(solid, oil and gas)
11 할로겐화탄소, 육불화황 생산 및 소비로부터의 탈루배출 Fugitive emission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12 용제 사용 Solvents use
13 폐기물 취급 및 처리 Waste handling and disposal
14 조림 및 재조림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15 농업 Agriculture

CDM 사업 추진체계

국가감축목표 →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 업종별 관리업체 배출허용량 설정 → 업종별 예비허용량 설정 → 관리업체 예비목표 협의 → 목표설정 재협의(필요시) → 관리업체 최종목표 설정 및 통보

01.cdm 사업 계획(사업참가자) → 02.cdm 사업계획서(pdd)작성(사업참가자 컨설턴트) → 03.국가승인기구(DNA)승인 획득(doe dna) → 04.타당성 확인(validation)(doe) → 05.등록(registration)(doe CDM eb) → 06.모니터링(사업참가자) → 07.검 . 인증(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doe) → 08.배출권 발급(issuance of cERs)(doe CDM eb) → 09.cERs 배분(distribution of cERs)(사업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