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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

CDM 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국은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반면 개도국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얻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적 이익이 발생하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때 사업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12조 2항

  •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협약의 궁극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속서 I의 당사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감축을 위한 공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DM 관련기구

  •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승인(LoA) 발급
  • CDM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Board) : UNFCCC 하 CDM 총괄업무, CDM 룰제정, DOE지정 COP/MOP에 건의 등 수행
  •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UNFCCC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지정하는 국제 공인 CDM 검인증기관으로 CDM사업 계획의 타당성확인, 사업에 의한 감축실적 검증을 수행

CDM 사업분류

CDM사업은 다음과 같은 총 15개 분야로 분류됩니다.

CDM사업에 대한 분류로 에너지 산업,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광업/광물, 금속공업, 연료로부터의 탈루성배출, 할로겐화 탄소, 용제사용, 폐기물 취급 및 처리, 조림 및 재조림, 농업을 분류한 표입니다.
No 분야
1 에너지 산업 Energy Industries
(renewable/Non-renewable
sources)
2 에너지 공급 Energy distribution
3 에너지 수요 Energy demand
4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ies
5 화학산업 Chemical Industries
6 건설 Construction
7 수송 Transport
8 광업/광물 Mining.Mineral production
9 금속공업 Metal production
10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Fugitive emission from fuels
(solid, oil and gas)
11 할로겐화 탄소, 육불화황 생산/소비 Fugitive emission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12 용제사용 Solvents use
13 폐기물 취급 및 처리 Waste handling and disposal
14 조림 및 재조림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15 농업 Agriculture

CDM 사업 추진체계

CDM 사업 추진체계

01.cdm 사업 계획(사업참가자) → 02.cdm 사업계획서(pdd)작성(사업참가자 컨설턴트) → 03.국가승인기구(DNA)승인 획득(doe dna) → 04.타당성 확인(validation)(doe) → 05.등록(registration)(doe CDM eb) → 06.모니터링(사업참가자) → 07.검 . 인증(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doe) → 08.배출권 발급(issuance of cERs)(doe CDM eb) → 09.cERs 배분(distribution of cERs)(사업참가자)

step 1. CDM 사업의 계획

  • 사업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 등록(registration), 검증(verification)을 위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기술적 조직적 사항을 기술
  • CDM-PDD에는 프로젝트 정보 및 베이스라인, 모니터링 방법론이 기술됨

step 2. CDM 사업계획서(CDM-PDD)작성

  • 사업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 등록(registration), 검증(verification)을 위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기술적 조직적 사항을 기술
  • CDM-PDD에는 프로젝트 정보 및 베이스라인, 모니터링 방법론이 기술됨

step 3. 관련 당사국의 승인을 획득

  • 사업 참가자는 Host Party(유치국)를 포함한 각 당사국의 국가승인기구(DNA)로부터 자발적 참여에 대한 승인을 획득해야 함 (승인서 필요)
  • 승인 절차는 당사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승인은 등록 단계 이전, 즉 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확인 단계 사이에 획득하면 됨

step 4. 타당성 확인(validation)

  • CDM운영기구(DOE)가 CDM-PDD를 바탕으로 CDM 사업 요건 충족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수행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

step 5. 등록(registration)

  • 타당성이 확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CDM운영기구(DOE)가 절차에 따라 CDM 집행위원회(EB)에 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식 승인을 받음
  • 사업 참가자는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납입

step 6. 모니터링

  • 사업 참가자가 CDM-PDD의 모니터링 계획에 준해 사업의 GHG 배출 감축 계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성함

step 7. 검·인증(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 검증: 모니터링된 GHG 배출 감축에 대해 주기적으로 DOE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검토와 사후(ex post) 판단
  • 인증: DOE가 GHG 배출 감축 검증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step 8. 배출권 발급(issuance of CERs)

  • 검증된 GHG 배출 감축 양에 대해 EB가 CERs를 발급
  • 배출권 발급은 관리 비용(SOP-Admin)과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개도국의 적응 비용 지원을 위한 비용 (SOP-Adaptation, 전체 발행된 CERs의 2%)을 공제한 양에 대해 이루어짐

step 9. 배출권 배분(distribution of CERs)

  • 사업 참가자들이 합의한 분배 비율에 따라 배출권이 배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