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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

국제 탄소시장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국제 탄소시장 이미지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및 도입예정 국가, CDM 사업추진 지역, CDM 추천 지역(2007) : 중국(73%), 인도(6%), 브라질(6%), 남미(5%), 기타 아시아(5%), *CPRS(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 호주 연방 배출권거래제도(탄소오염 감축계획), * JVETS (Japanese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 일본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

배출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배출권의 종류
구분 배출권의 종류
의무시장
(Compliance Market)
AAU : 교토 의정서 하의 부속서 B국가에 대한 국가별 할당량
ERU : 공동이행(JI)제도에서 발생하는 배출권
CER : 청정개발체제(CDM)에서 발생하는 배출권
RMU : 흡수원에서 발행된 배출권
자발적 시장
(Voluntary Market)
VER VCS, Gold Standard 등 : 국제 자발적 탄소 인증 기준을 거친 배출권
ER : 검증되기 이전 상태의 배출권
PER : 향후 감축이 예상되는 배출권
신규 시장
(New Market)
NAMAs :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국가별 수준 및 역량에 부합하게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활동

배출권의 인증절차는 어떠한가요?

배출권거래제 체계

01.배출허용 총량할당 → 02.온실가스 저감사업&배출권거래 → 03.REPORTING&MONITORING → 04.배출권 검인증 → 05*미준수시 벌금 등 제재

온실가스 저감사업 체계

01.온실가스 저감사업 인증 → 02.온실가스 저감사업 실행 -> 03.보고 및 검인증 → 04.배출권 발급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2010년 탄소시장 규모는 1조 3천억달러(약 1500조원)로 확대될 전망(LG 경제연구소)

2010년 탄소시장 규모는 1조 3천억달러(약 1500조원)로 확대될 전망(LG 경제연구소)


국내 온실가스 저감 사업체계는 어떠한가요?

환경부(정책결정)가 KECO(검증기관 선정, 사업 승인, 배출권 인정)에 정책 KECO에서 제3의 검증기관에 승인 → 참여자(모니터링) 제3의 검증기관에서 KECO에 보고 KECO에서 환경부로 보고

향후 온실가스 저감 사업 추진방향은 어떠한가요?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발표(09.11) → 05년 BAU대비 30% 감축(2020), 배경,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배출권 거래제 실시 → 실행, 비용 효과적 저감사업 추진(offsets도입)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국제적 배출권 확보 → Post Kyoto, (국제적, 지역별)배출권 상호인정


탄소 배출권의 연계 방향은 어떠한가요?

지발적 시장(VCX, GS, VER+)과 국내 시장(배출권 거래, 목표관리제, offsets)과 연계, 국내시장과 신규 시장(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NAMA))과 연계, 신규시장과 Kyoto Market(AAUs, ERUs, CERs, RMUs)과 상호인정, Kyoto Market → 국내 시장


국제 탄소시장의 추진 방향은 어떠한가요?

2008 → Kyoto체제 2012 → 국내 VERs 시장 + 일본 JVET 통합시장 형성 2015 → 통합시장 + 호주·뉴질랜드 시장 2020 → 세계탄소시장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