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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배경 및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0% 저감)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을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절약목표,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목표관리대상 총1107개 업체 및 사업장

*2015년 12월 18일 관리업체 변경고시 기준


관리업체 기준

관리 업체기준 및 사업장기준 기간별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구분 2011.12.31 까지 2012. 1.1 부터 2014. 1.1 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CO2 Ton)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
(TJ)
500 100 350 90 200 80

운영체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총괄기관(환경부)
종합적인 기준·지침의 마련, 부문별 관장기관 사무에 대한 점검·평가, 검증기관 지정·관리 등 목표관리 관련 총괄·조정 기능
관장기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관리업체 지정 및 목표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행정처분 등 실제 집행

관리업체 선정 → 명세서 제출 → 점검·평가(이행계획 수립 → 목표이행 → 이행실적 보고 순환


목표설정 및 이행관리

  • 부문별, 업종별 목표가 정해지면(Top-down),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 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Bottom-up),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
  •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
목표설정 및 이행관리 이미지

step 1 국가감축목표
step 2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 녹색위
step 3 업종별 관리업체 배출허용량 설정 : 녹색위·관찰기관
step 4 업종별 예비허용량 설정 : 녹색위·관장기관
step 5 관리업체 예비목표 협의 : 관장기관·관리업체
step 6 목표설정 재협의(필요시) : 관장기관·관리업체
step 7 관리업체 최종목표 설정·통보 : 관장기관·관리업체


주요업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관리 지원

  • 관장기관별 지정업체의 중복·누락·적절성 검토
  • 부문별 관장기관 점검·평가업무 지원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작성·보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

  • 공공부문 이행계획 실무검토
  • 공공부문 이행실적 평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 Tool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명세서 검토
  • 이행계획서, 이행실적 보고서 검토
  •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 설정

관리업체 기술지원

  • 명세서, 이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등 각 종 보고서 작성관리 지원
  • 감축계획 수립 관련 기술지원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운영 및 시설개선 방법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