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리업체 지정 기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설정 및 관리 대상인 관리업체는 업체 단위와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며, 연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녹색법 시행령 제29조)

※ 관리업체는 매년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값이 공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

관리업체기준 및 사업장기준 기간별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구분 2011.12.31 까지 2012. 1.1 부터 2014. 1.1 부터 현재까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 소비량(Tera Joules) 500 100 350 90 200 80

법적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제35조(명세서의 공개 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운영체계

관리업체 선정 → 명세서 제출 → 점검·평가(이행계획 수립 → 목표이행 → 이행실적 보고 순환


추진절차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