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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란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A기업(할당량 > 배출량)이 [배출허용량],[잉여배출량],[실제허용량]이 B기업(할당량 < 배출량)[배출혀용량],[초과배출량],[실제허용량]에게 잉여배출량 판매 가능 및 초과배출량 구매 가능


배출권거래제 운영 지침 제·개정(‘18.7)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8-126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공시(환경부 고시 제2018-67호)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와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할당방식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됩니다.

할당 대상 업체 - 1.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tCO2-ep 이상인 업체: 25,000톤 미만인 사업장1, 25,000톤미만인 사업장2, 25,000톤 이상인 사업장3 모두 할당 대상 업체 2.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2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25,000톤 미만인 사업장1, 25,000톤미만인 사업장2, 25,000톤 이상인 사업장3 중 사업장3만 할당대상업체입니다.


배출권 할당이란?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할당방식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되며,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을 100%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유상 할당하였습니다.

* 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 : ①무역집약도 30% 이상, ②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③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배출권 할당현황

1.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①할당업체: 2015년-525개, 2016년-564개, 2017년-592개 (권리의무승계, 신규진입 등으로 인해 증가) ② 할당량: 최종 할당량 16억 86만톤(43.3백만톤 추가할당, 42.0백만톤 할당 취소) 2. 2차 계획기간(2018년 ~ 2020년) ①할당업체: 609개 업체 ②할당량: 사전 할당량 16억 43백만톤 ③경매(유상할당): 대상- 유상할당업종에 속한 할당대사업체, 물량- 2019년 795만톤 (월1회, 총 12회 경매입찰)


계획기간별 운영

계획기간별 운영으로 주요목표, 제도운영, 할당을 제1기('15~'17년), 제2기('18~'20년), 제3기('21~'25년)를 설명 표
구분 제1기('15~'17년) 제2기('18~'20년) 제3기('21~'25년)
주요목표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운영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정확한 MRV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거래제 범위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배출량 보고·검증 등 각종 기준 고도화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유도
제3자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공급 확대
할당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유상할당 게시
*무상 : 97%, 유상 : 3% 벤치마크 할당 등 할당방식 선진화
유상할당 비율 확대
*무상 : 90%, 유상 : 10% 선진적 할당방식 정착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주요 일정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주요 일정

*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은 1단계(‘17.12), 2단계(’18.7)로 진행되었음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지정업체가 작성한 명세서와 검증심사원이 검증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배출권거래제 상쇄

상쇄(Offset)의 정의 및 효과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할당대상업체)이 해당 영역(Boundary) 외에서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감축 목표 달성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상쇄(Offset)의 정의 및 효과

상쇄 제도 운영 절차

상쇄 제도 운영 절차

※ 기존 등록된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1단계(방법론 등록) 생략

  • 방법론 :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
  • 타당성 평가 :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
  • 감축량 인증 : 등록된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흡수량을 평가하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