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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는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경제적 수단 3가지(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중 주된 수단으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A국가(기업)[할당량],[잉여배출권],[실제배출량]이 B국가(기업)[할당량],[초과배출량],[실제배출량]으로 배출권 판매 B국가(기업)이 A국가(기업)으로 대금지급


교토메카니즘 하에서의 배출권 유형

교토메카니즘 하에서의 배출권 유형으로 거래단위, 1차 이행기간 중 활용한도, 이월한도를 설명 표
거래단위 메카니즘 1차 이행기간 중 활용 한도 이월(banking) 한도
AAU
(Assigned Amount Unit)
부속서 B국가에 대한
교토의정서하의 할당량
한도 없음 한도 없음
ERU
(Emission Reduction Unit)
공동이행(JI) 한도 없음 구매국 할당량의 2.5%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청정개발체제(CDM) 흡수원 사업에 따른 CER의
경우 구매국 할당량의 1%
구매국 할당량의 2.5%
RMU
(Removal Unit)
부속서 B국가의 흡수원 감축량에 대해 발행된 배출권 산림경영에 대한 RMU의 경우
국가별로 한도 설정
이월 불가능

많은 국가에서 독자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기업은 자율적인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잠재적 배출권에 대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활발히 진행)


배출권 거래제도의 절차

Cap-and-Trade System

01.배출허용 총량 설정  →  02.배출허용 총량 할당  →  03.온실가스 저감 사업 및 배출권 거래  →  04.reporting & monitoring  →  05. 미준수시 벌금등 제재

Baseline-and-Credit System

01.온실가스 저감사업 발굴  →  02.온실가스 저감사업 인증  →  03.온실가스 저감사업 시행  →  04.보고 및 검증  →  05.credit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