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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도 주요 일정

환경부제도총괄, (환경부 온실가스 인정위원회) ← 한국환경공단(운영기관),(검증기관인정 기술위원회),(배출량인증 심의위원회),사업장,대형건물,광역자치단체 → 탄소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지침 제정(`16.6)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100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101호)
  •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102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103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104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