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출권 거래제

해외 배출권 거래 동향

EU, 영국, 캐나다, 덴마크, 미국, 일본의 배출권 거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표
국가 주요 내용
EU
  • '05년 1.1부터 총 12,000사업장 대상으로 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
    - EU ETS 1기(2005~2007)
      :Mandatory'warm-up'phase(강제적 준비단계)
      :경험 축적 중시, 일부 시설 및 활동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 조항 허용
    - EU ETS 2기(2008~2012)
      :Mandatory Kyoto phase(강제적 교토단계)
      :국제적인 교토 배출권 시장과 병행
    - 1, 2기 참가 및 적용 범위
      :전력·열·스팀 생산(cracker 포함), 정유, 철강, 제지, 건설자재(시멘트 등), 알루미늄, 화학 등 7개 주요 하류부문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6종)를 대상으로 시행)
      :타 업종의 경우 자발적 참여 허용
    - EU ETS 3기(2013~2020)
      :국가별 할당방식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EU 단일할당방법을 채택
      :전력·열·스팀 생산(cracker 포함),에너지, 다소비 산업, 항공, 화학, 알루미늄 산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
  • ‘16년 31개국(28개 회원국 및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이 전국에서 ETS 시행 중
영국
  • 1999년 6월 정부 및 대기업의 후원으로 설립된 민간주도의 UK ETG(Emission Trading Group)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를 주도
  • 배출권 거래제도에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4가지 경로를 통해 참여 가능
    ① 기후변화협정(Climate Change Agreement: CCA)
    ② 직접 참여(Direct Entry) : 기후변화세(CCL)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은 자발적 감축목표를 입찰하는 인센티브 경매를 통해 배출권 거래에 참여
    ③ 사업을 통한 크레딧 획득(Project Credit)
    ④ 자발적 매매(Broker)
  • 시행 첫 해(2002년)에 866개의 CCA 기업과 35개의 Broker가 거래에 참여하였으며, 할당량 31.6백만 단위 중 7.2백만 단위가 거래되었고 직접 참여기업 32개 중 31개 기업이 의무 준수에 성공
캐나다
  •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시범사업 시행
  • ‘13년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퀘벡)
    : 연간 25,000tCO2이상의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자 대상
덴마크
  • '01년부터 발전소를 대상으로 CO2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미 국
  •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는 다수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논의 중
    - 발전소에 대한 NOx, SO2, CO2, Hg 통합 배출권 거래법안 등
  • 7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거래제도 운영
    - '03~`06년간 1998~2001년 평균배출량 대비 매년 1% 삭감
  •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
    - 지역온실가스 이니셔티브(RGGI)
      :’09부터 시행되었으며 미북동부 9개 주에서 25MW이상의 화석연료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함
      :‘12 배출량이 ’05 대비 35% 감소하는 성과도출, 거래량과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임
    - 캘리포니아주
      :‘12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서부기후변화행동계획(WCI)과의 연계여 점차적으로 규모 확대
      :연간 25,000tCO2이상의 대형고정배출시설 및 연료공급, 납제조업, 액화천연가스공급 사업자 대상
일 본
  • 31개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03~'04)
  • "자주참가형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추진('06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 지역단위의 의무적 배출권거래제 시행 중
    - 도쿄도(‘10.4), 사이타마현(‘11.4), 교토부(‘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