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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추진배경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 감축 후 배출량 536.0백만톤(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
  • 국내 감축목표량은 276.5백만톤(BAU 대비 32.5%)으로 이 중 전환·산업·에너지신산업을 제외한 비산업부문 감축량은 감축목표량의 30.1%
  •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비산업부문 감축정책은 지자체 역할이 중요

추진목적

  •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방안 제시를 통하여 비산업부문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지속적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공을 통한 온실가스 관리 체계 기반 구축
  • 관련지침 제공, 맞춤형 교육 실시 등 기술지원으로 담당자 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 감축 이행 → 감축 이행 평가 → 평가결과 Feedback 순환형 관리체계 구축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책무 (제 4조)
  • 지자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 (제5조)
  • 시·도지사는 지방녹색 성장추진계획 수립, 시행 (제 11조)
  • 환경부장관은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로운 지방 녹색성장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원·협력 (시행령 제 7조)

인벤토리 구축사업 및 기술지원

사업개요

  • 인벤토리 구축사업의 사업계획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자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구축연도 2005년 ~ 2017년도 (13개년도)
    산정지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ver4.1)」 ('17, 공단)및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통합관리 지침('13, 공단)」
    산정분야
    - 직접배출량: 에너지, 산업공정, AFOLU*, 폐기물 등 4개 분야
    - 간접배출량: 전력·열 소비, 폐기물 발생 등 3개 분야
    * 농업, 산림, 토지이용 부문(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산정범위
    - 지자체의 지리적(행정구역) 경계 및 관리관한** 고려·설정
    **감축측면에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결과물
    - 지자체의 인벤토리 보고서, CRF*** 파일, 활동자료
    * CRF(Common Reporting Format)인벤토리 공통 보고형식

추진체계

인벤토리 구축사업 및 기술지원 추진체계

추진절차

인벤토리 구축사업 및 기술지원 추진절차

주요사업내용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2005년도부터 사업연도 2년전까지 인벤토리 구축
지자체 배출현황 파악을 위한 전체 카테고리의 배출량 산정
지자체 활용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벤토리 제공 (감축 인벤토리*등)
*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감축정책을 계획, 이행할 수 있는 관리권한을 보유한 카테고리로 구성된 인벤토리 (비산업부문)
  •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감축활성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술교육
온실가스 인벤토리 활용 및 감축계획 전반에 대한 맞춤형 기술교육
감축관련 의견 교류 및 우수사례 확산
* 지자체별 감축정책 추진 현황 및 에로사항 등 공유
*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관련 정책, 사업방향 소개 및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