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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목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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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10년 추진사업)

광역 및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2006 IPCC G/L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및 102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취지 및 방향에 따라 유동성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선택을 위해 직접배출량(Scope1) 및 간접배출량(Scope2)을 구분 산정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마련

  • 2006 IPCC G/L 적용 및 온실가스 배출원 전 분야(180여개)에 대한 산정 방법론, 배출계수의 선택 및 활동자료 확보방안 제시
  • 통일된 적용방법론 제시를 통하여 지자체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비교, 평가를 위한 발판 마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협의회 운영

  •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구진 및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담장자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 및 개최
  •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발표 및 활동자료 확보 방안 등 사업 결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 수행

2011년도 사업계획

70여개 기초지자체 분야별(에너지, 산업공정, AFOLU, 폐기술) 온실가스 배출량 선정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술지원

  • 지자체에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산정지침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추진할 경우 기술적으로 지원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개정

  • 민간항공 부문등 활동자료 문제점을 고려한 산정방법 제시
  • CDM등 기업 온실가스 저감활동에 의한 감축량 반영
  • 온실가스 인벤토리 활용성 측면 내용 강화

2012년도 이후 사업계획

전국 광역(16개)/기초(230개) 지자체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DB구축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 BAU 및 감축잠재량 분석을 통한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