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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추진배경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 감축 후 배출량 536.0백만톤(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
  • 국내 감축목표량은 276.5백만톤(BAU 대비 32.5%)으로 이 중 전환·산업·에너지신산업을 제외한 비산업부문 감축량은 감축목표량의 30.1%
  •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비산업부문 감축정책은 지자체 역할이 중요
  • * 비산업부문: 가정, 상업, 공공·기타, 도로수송, 폐기물, 농축산

추진목적

  •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배출특성 분석 → 감축수단 발굴 → 감축목표 설정 → 이행점검 및 환류” 등 온실가스 관리 전 단계 컨설팅 추진
  • 관련지침 제공, 맞춤형 교육 실시 등 기술지원으로 담당자 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 감축 이행 → 감축 이행 평가 → 평가결과 Feedback 순환형 관리체계 구축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책무 (제 4조)
  • 지자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 (제5조)
  • 시·도지사는 지방녹색 성장추진계획 수립, 시행 (제 11조)
  • 환경부장관은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로운 지방 녹색성장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원·협력 (시행령 제 7조)

주요사업내용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지원 :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점검·평가와 연계하여 광역지자체 감축정책 이행수준 시범사업을 통해 점검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활동 컨설팅 지원 : 지자체별 배출특성(에너지소비형/산업형/물류형/농림형/자원순환형 등)을 고려한 감축사업 발굴 및 감축계획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업 발굴·포상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차년도 국고지원 사업으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