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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

교토체제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참여가 우리나라의 산업계 및 국민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함께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관련 환경산업 및 기술개발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EU는 2020년 이후 자동차 CO₂배출규제 논의를 이미 시작하여 2015년까지는 신규 등록 차량의 CO₂ 배출량을 130g/㎞로 낮추도록 규제하였으며, 2020년부터 모든 신차의 평균 배출량을 2007년 평균 배출량의 40% 감소한 수준인 95g CO₂/㎞ 이하로 낮추도록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의 수출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기차, 수소차 등 더 많은 대체 연료 차량 산업에 대한 새로운 성장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G7 환경장관회의(2016)에서 대체프레온(수소불화탄소, HFC) 생산규제에 합의함에 따라 단열재, 에어컨 및 냉장고 냉매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HFC가 다른 냉매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캐나다도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전세계적인 HFC 규제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역시 차세대 냉매 개발 및 실용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에 제출된 각국의 INDC(자발적 기여방안)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新기후체제를 맞이하여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참여가 비단 산업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배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新기후체제에서의 감축의무 참여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방식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5년 대비(교토체제 이후의 기준년도를 1995년으로 가정할 경우) 5% 줄인다고 가정하는 경우 실질 GNP성장률이 0.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경우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경제적 압박은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