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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러한 자연환경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대응 경과 및 계획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I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선도적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NDC 이행의 점검‧평가체계를 마련하고, 2020년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갱신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날짜 내용
2015.6.30 제1차 NDC 제출
2016.11.3 파리협정 국회 비준 및 비준서 UN에 제출
2016.12.6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주요 내용 발표
2018.7.24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맥 수정안 확정
2019.10.22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2020년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제1차 NDC(갱신) 제출 예정

*출처: 파리협정 이행규칙 안내서(2019,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제2차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여, ‘19년 10월 22일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동 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며.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출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6년 전환(전력+열공급),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공공, 산림 등 8개 부문에 대한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문별 감축 계획을 담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2030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기존에 수립한 ‘2030 로드맵’에서 이행방안이 불확실한 국외 감축량을 최소화 하고, 국내 각 부문별로 감축량을 강화한 ‘2030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로드맵과 수정 로드맵 비교 (단위 : 백만톤CO2.e)

기존 로드맵과 수정 로드맵 비교 (단위 : 백만톤CO2.e)

2030로드맵 감축경로

2030로드맵 감축경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자, 광역·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됩니다. 1차대책(2011~2015), 2차대책(2016~2020)이 수립‧시행되었으며,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21년~‘25년을 대책기간으로 하여 ‘20년 말까지 수립 예정입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주요내용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부문별ㆍ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 부문별ㆍ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