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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지구 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동향은 어떻습니까?

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고,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세계 47번째로 가입(현재까지 196개국 가입)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진행경과

'92.6 : 기후변화협약채택(리우환경회의)
'94.3 : 기후변화협약 발효 → 우리나라 가입('93.12)
'95.3 : 제 1차 당사국총회(COP 1) → 2000년이후 감축논의 시작
'97.12 : 제 3차 당사국총회(COP 3) → 교토의정서(선진국 감축의무) 채택
'01.00 : 제 7차 당사국총회(COP 7) → 교토의정서 이행방안(마라케쉬 합의문) 채택, ※ 미국 교토의정서 거부 시사('01.3)
'04.12 : 제 10차 당사국총회(COP 10) → 교토체제 이후에 대한 논의 준비, ※ 교토의정서 발효('05.2)
'05.11 : 제 11차 당사국총회(COP 11) → 교토체제 이후에 대한 논의
'06.11 : 제 12차 당사국총회(COP 12) →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본격적 논의
'07.12 : 제 13차 당사국총회(COP 13) → 발리 로드맵(post-2012 협상 Framework)채택으로 선진국 및 개도국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계기 마련
'08.12 : 제 14차 당사국총회(COP 14) → Post-2012 협상문 초안 마련
'09.12 : w제 15차 당사국총회(COP 15) → 코펜하겐 합의문 도출
'10.12 : 제 16차 당사국총회(COP 16) → 칸쿤 합의문 채택
'11.11 : 제 17차 당사국총회(COP 17) → 교토의정서 2차공약 설정으로 기후체제가 지속, 2012년부터 2020년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무감축체제 관련 협상 개시
'12.12 : 제 18차 당사국총회(COP 18) →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개시를 위한 의정서 개정,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 유치 인준
'13.11 : 제 19차 당사국총회(COP 19) → 신기후체제, 기후재정, 손실 및 피해 등 핵심의제에서 진전을 보이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
'14.12 : 제 20차 당사국총회(COP 20) → 기후행동에 관한 결정문(Lima call for climate change) 채택, Post-2020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INDC)를 담은 결정문 채택,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를 규정하는 협정문 작성


기후변화협약 주요내용

기본원칙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 단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
의무사항
모든 당사국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조치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97, 일본 교토)에서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비준하였고(’08.5월 기준 총 184개국 서명, 76개국 비준), 2005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1) 개최하였고,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3)에서 발리로드맵 채택

배출량증가(%) : 뉴질랜드 0, 호주 +8, 아이슬란드 +10, 노르웨이 +1; 배출량감소(%) : 부속국가B -5.2, EU -8, 스위스 -8, 헝가리 -6, 일본 -6, 미국 -7, 캐나다 -6

신(新)기후체제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데에 집중하였으나,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파리협정* 체결. 파리협정은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들에 ‘국가결정기여(NDC)**’ 제출 의무 부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으로, 주요 요소별로 2020년 이후 적용될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합의문
**국가결정기여(NDC)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의 6개 분야 포괄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비교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비교 표
구분 교토의정서 신기후체제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2℃ 목표
1.5℃ 목표 달성 노력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감축
대상국가
주로 선진국 모든 당사국
(미국 탈퇴)
감축목표
설정방식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적용시기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2차 공약기간: 2013~2020년
2020년 이후 발효 예상

*출처: 파리협정 길라잡이(2016, 환경부)

주요국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주요국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표
국가 기후변화방지 대책
EU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 등 파리협정 이행의 모범적 역할 수행
‘2030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 마련
’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90년 대비) 및 재생에너지 비중·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EU 전역에 걸친 배출권거래제(ETS) 시행
자동차 부문에 대한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영국 세계최초 기후변화법 제정, 청정성장전략 발표 등 선도적 대응 추진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법제화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에 따라 해상풍력, 전기차 CCS 기술 등에 투자계획 발표
‘25년까지 석탄발전 종결하는 탈석탄 로드맵 발표
프랑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 강조 등 리더십 발휘
EU 회원국에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촉진을 위한 탄소가격 하한제 채택 촉구
‘40년까지 석유차량 판매중단
‘22년까지 석탄발전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25년까지 원전 의존도 50% 축소 법안 발표
미국 주요 주정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 동참 의지 표명
뉴욕시, 화석연료에 투자된 연기금 회수 발표
매사추세츠주, 발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
켈리포니아주, 배출권거래제 ‘30년까지 연장, ’45년까지 탄소 제로화 선언
중국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등 기후변화 대응 의지 강화
‘30년까지 GDP당 탄소배출량을 60~65% 감축(’05 대비)하는 목표 설정
전국단위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행 계획
‘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GDP당 40~45% 감축)를 3년 앞선 ’17년에 조기 달성(46%)
주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원인 철강 등 중공업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18~’20년간) 계획 발표(‘18.7)

*출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

주요기구 동향

주요기구 동향 표
기구 동향
국제민간
항공기구
탄소상쇄 제도 ‘21년부터 시범운영 예정
항공부문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20년 수준으로 제한
초과 배출량은 시장에서 매입·상쇄(‘27년부터 의무화)
국제해사
기구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23년 최종전략 채택)
선박배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 개정안 채택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국제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년까지 ’08년 대 비 최소 50% 감축하기로 합의

*출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