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이러한 자연환경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국내외 정부의 대응동향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을 필두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U는 교토의정서에서 1차 공약기간까지는 1992년 대비 -8%, 2차 공약기간인 2020년까지는 1990년 대비 -20%를 감축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3기(2013~2020)체제로, 3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체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미국도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하면서 동북부 10개 주뿐만이 아닌 모든 주(州)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주 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자체적인 감축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국내외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 등을 통하여 국외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일부 지역단위의 의무적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국제의제로 급부상

‘07년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전세계 주요기업 CEO의 38%가 기후변화 방지를 최우선 의제로 선택(’07.1.25)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70%이상이 기후변화를 기업경영 위기요인으로 지목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후 기후변화문제가 유엔의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
안보리에서 기후변화 토의(‘07.4), 기후변화고위급 회의 개최(’07.9) 등
G8(‘07.6), APEC(’07.9) 정상회담 등에서도 핵심 아젠다로 논의
기후변화 대응 공헌자(고어 前 美부통령·IPCC) 노벨평화상 수상(‘07.10)

주요국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주요국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표
국가 기후변화방지 대책
EU
  • 교토의정서에 의한 1차 공약기간 이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지속
    • 05-07년까지 EU내에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후 2단계 배출권거래제 시행중
  • EU "Energy and climate package" 발표(‘08)
    •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배출량 20%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촉진
    • EU집행위는 ‘2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최소 20%, 여타 선진국 동참 시 30%까지 감축하겠다는 정책 기조 설정
    • ‘50년까지는 60~80%감축(전 지구적으로는 50%감축)
영국
  • 205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 설정(’07.11)
    • UK Climate Change Bill 상원통과(’08.3)
미국
  • 2012년까지 온실가스배출집약도(온실가스배출량/GDP)를 18%까지 낮춘다는 자체 목표 수립 시행
  • 2025년까지 배출량 증가억제를 목표로 설정
  • Lieberman-Warner‘s Act 상원 환경위 통과('07.12)
    • '50년까지 '05년 대비 70% 감축, Cap & Trade 도입 등
  • ‘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 20% 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 비중 확대(3%→15%) 등 대책 발표(‘07.1)
    • 켈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25% 감축하는 법안 제정(’06년)
    • 그밖에 버몬트, 뉴욕 등 29개 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 美 2015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발표(‘15.08)
    • 미국 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까지 ‘05대비 30%→32% 확대 감축 목표 설정
    • 모든 주(州)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계획
일본
  • 본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98) 및 개정(‘06)
    •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운영중
  • 2050년까지 현재수준에서 60-8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설정
    • 08년 말까지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도입을 공표(’08.06)
중국
  •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발표(‘07.6)
    • ‘10년까지 ’05년 대비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20년까지 30% 추가 감축
    • 신재생에너지 10% 확대 목표 설정
  •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17년부터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 발표(’15.09)
멕시코
  •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발표(‘07.5)
    • 주요 산업별로 ’07년~’14년까지 약 1억CO₂톤 감축잠재량 제시

우리나라 범정부 종합대책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는 아니나,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2013년도 세계 8위이며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국가로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20) 동안 구속적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드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4차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대책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대책 수립
  • 온실가스 배출관리체계 구축
  • 교토메커니즘 도입기반 구축 이행
  • 기술개발 투자 및 기업지원 강화
  • 교육, 홍보 및 전문가 양성
  • 대외 협상 기반 강화

“환경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협상전략을 포함하는 장단기 대응전략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