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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운영 결과는?

올해 8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2017년도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15~`17)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처음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시기였던 만큼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많았었는데요, 과연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은 잘 운영되었을까요?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의 할당

우리나라는 2011년~2013년도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업체 등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524개, 2016년에는 562개, 2017년에는 592개로 신규 진입이나 회사를 분사시킴에 따라 매년 할당대상업체의 수는 증가되었습니다.

(단위 : 천톤)

구 분 ’15 ’16 ’17
사전할당량(①) 543,107 535,858 529,648 1,608,613
할당량
변 동
(②)
추가할당 9,091 16,105 26,326 51,492
할당취소 △13,351 △20,615 △10,620 △44,586
조기감축실적 - 29,412 21,980 51,392
할당계획변경 - - 18,643 18,643
최종할당량(①+②) 538,847 560,760 585,977 1,685,584

< 배출권 할당현황 >

위의 할당대상업체들을 대상으로 제1차 계획기간에 사전할당된 배출권은 총 16억 861만 톤으로 매년 약 5억여 톤이 할당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사전할당량 대비 4.8%(7,697만 톤) 증가한 16억 8,558만 톤이 할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업체가 배출한 양은 16억 6,943만 톤으로 전체 배출권 중 1,616만 톤(0.96%)이 여유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당시 2017년도 배출권 제출대상이었던 592개 업체 중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으며 나머지 190개 업체는 부족한 배출권을 매수하거나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제1차 계획기관 운영결과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했던 2014년 당시에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크게 부족해서 3년간 최대 28조 5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1차 계획기간동안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한 결과 정부에서 업체에 할당한 배출권의 양이 우려와 달리 과소하지 않았고 업체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배출권 부족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8.9)
거래량(만톤) 573 1,190 2,626 4,126 8,515
거래금액(억원) 631 2,007 5,447 9,035 17,120
평균가격(원) 12,028 17,367 21,131 - -
3년 평균가격 20,374 - -

① 할당배출권(KAU) + 상쇄배출권(KCU) + 외부감축실적(KOC)의 장내ㆍ외 거래 합계
② 거래가격은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소 장내에서 거래된 KAU 기준

< 연도별 배출권 거래현황 >

또한 배출권의 거래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는 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제1차 계획기간 중 장내·외 거래를 통해 총 8,515만 톤이 거래되었으며 거래금액은 1조 7,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배출권의 톤당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1만 2,028원, 2016년 1만 7,367원, 그리고 2017년 2만 1,131원으로 점차 상승되었습니다. 물론 배출권 제출시점 직전에 배출권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두 차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공급하고 이월 제한 조치를 함에 따라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한 실적을 인정하고 거래 또는 제출을 허용하는 외부사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81개 사업에서 총 2,247만 톤의 감축실적이 인증을 받았으며, 그 내용으로는 특히 아산화질소(N2O) 저감, 매립가스 활용, 육불화황(SF6)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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