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3.25.)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 등

◈ (비전·이행체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2.9~)

◈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지역 보호,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점검

◈ (재정·실천기반) 기후대응기금 운영('22~, 2.4조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시행('22~)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