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계획

정책정보

VISION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전략목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3大 정책방향

4대 전략 12대 과제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1 원전·신재생e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 2 저탄소 산업구조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 3 국토의 저탄소화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4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선을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가속화
- 5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및 新시장 창출
- 6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금융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투자 확대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 7 에너지 소비절감과 탄소중립 국민실천
- 8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 9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 10 적응주체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기후위기 적응 기반 구축
- 11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 12 모든 과제의 전 과정 상시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이행기반

경제·사회구조 모든 영역에서 책임있는 탄소중립 실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을 통해 탄소중립 유도
거창한 목표 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평가 체계 마련
소통·공감·협력을 통해 질서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지역 수용성 높은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문제해결형 협력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추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방향 설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초당적 협력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비전 제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주도 탄소중립
탄소중립을 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여 기존 산업 생태계를 점검·보완하고 저탄소·녹색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체계 구축
우리나라의 상황(온실가스 多배출 산업구조, 낮은 재생e 비중 등)에 맞는 한국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국가비전, 전략 및 기본계획 주요과제

국가비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국가전략

중장기 감축목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

부문별 감축정책

이행기반 강화정책

범정부 상설 협의체 + 이행점검ㆍ평가체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