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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정책돋보기

1990년~2020년

대한민국 온실가스총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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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도전적 목표가 필요한 상황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NATIONALITY DETERMINED CONTRIBUTIONS

향후 몇 십년 이내

온실가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세기 중 지구 온도상승이 2도를 넘어서고
기후 재앙이 가속화 될 것

향후 몇 십년 이내
온실가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세기 중 지구 온도상승이 2도를 넘어서고
기후 재앙이 가속화 될 것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

  • 1997 “교토의정서” 채택

    6가지 온실가스 감축 합의, 목표량 만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비관세 장벽 허용

  • 2015.12 “파리협정” 채택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

  • 2018.10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1.5℃ 특별보고서” 발간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 제시

  • 2019.09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후위기 대응 행동의 중요성 강조,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확산

2019년 이후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5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균등감축 수준으로
NDC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NDC 사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50년까지 균등 감축 수준으로
2030년 NDC(상향안)를 마련하였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종합
  •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목표 설정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법 제8조제1항)
  • ’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은 4.17%/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임

NDC(상향안) 요약

  •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

  • 산업 부문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

  • 건물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

  • 수송 부문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

  • 농축수산 부문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

  • 흡수원 부문
    •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
    • -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

전환

배출량 변화(백만톤CO2eq)
(‘18년)269.6 → (’30년)149.9 (△44.4%)
확보 수단
전력수요
  • K-반도체 전략 등 GDP 상승효과 및 전기차 확대로 인한 전력수요 반영(567.0TWh 예상)
공급
  •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 추가 무탄소전원(암모니아 발전)을 활용하여 전원믹스 구성
온실가스 배출
  • 2030년 전환 부문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4.4% 감소한 149.9백만톤 배출
  • 2018년 전원믹스 구성
    2018년 전원믹스 구성 표 -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합계로 구성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합계
    발전량 133.5 239.0 152.9 35.6 5.7 3.9 570.7
    비중 23.4% 41.9% 26.8% 6.2% 1.0% 0.7% 100.0%

    (단위: TWh)

  • 2030년 전원믹스 구성안
    2030년 전원믹스 구성안 표 -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합계로 구성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암모니아 양수·기타 합계
    발전량 146.4 133.2 119.5 185.2 22.1 6.0 612.4
    비중 23.9% 21.8% 19.5% 30.2% 3.6% 1.0% 100.0%

    (단위: TWh)

산업

배출량 변화(백만톤CO2eq)
(‘18년)260.5 → (’30년)222.6 (△14.5%)
확보 수단
철강
  • 신·증설 설비 고로→전기로 대체(300만톤)
  • 전로에 철스크랩 다량 투입ㆍ코크스 소비열량 저감 등 혁신기술 조기 개발ㆍ적용
석유화학
  • 원료 전환(납사→바이오 납사)
  • 자원 순환을 통한 폐플라스틱 원료 활용률 제고 등
시멘트
  •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등) 활용을 통한 연료 전환
  • 석회석 대체원료 및 혼합재 사용을 통한 원료 전환
기타 업종
  • 에너지의 전력화 효율 개선
  •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설비 연료 전환 (석탄·석유 → LNGㆍ 바이오매스)
  • 불소계 온실가스 친환경 냉매 대체

건물

배출량 변화(백만톤CO2eq)
(‘18년)52.1 → (’30년)35.0 (△32.8%)
확보 수단
에너지효율 향상
  • 제로에너지 건축 민간 활성화 적극 유도
  •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등을 통해 2.7백만톤 감축
고효율기기 보급
  • 에너지소비효율 강화 및 조명·가전 등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을 통해 2.1백만톤 감축
스마트에너지 관리
  • 기술혁신(IoT 등)에 의한 BEMS, HEMS 보급 확대
  • 에너지 이용 최적제어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0.2백만톤 감축
행태개선 강화
  • 기후환경비용 반영, 국민의 자발적 동참 등을 통한 에너지수요 추가 절감을 통해 0.9백만톤 감축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수열) 보급 확대
  • 지역난방 열공급 효율향상, 화석연료(연탄, 경유‧등유 등) 사용기기의 전력화 등

수송

배출량 변화(백만톤CO2eq)
(‘18년)98.1 → (’30년)61.0 (△37.8%)
확보 수단
수요관리 강화
  •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연계교통 강화, 철도중심 교통체계 강화, 운행제한 제도확대 등
  •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초점(2018년 대비 4.5%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약 29.7백만톤 감축
행태개선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친환경운전 활성화 등 행태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바이오디젤
  •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3→8%) 등
해운·항공
  • 친환경선박 보급 등 해운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항공기 운영효율 개선 등을 통해 약 0.5백만 톤 감축

농축수산

배출량 변화(백만톤CO2eq)
(‘18년)24.7 → (’30년)18.0 (△27.1%)
확보 수단
저탄소 농업
  • 논물 관리방식(간단관개, 물 얕게대기) 개선 및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바이오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약 2.5백만 톤 감축
가축관리
  • 가축분뇨 에너지 정화처리 확대,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분뇨 내 질소저감, 식생활 전환 등을 통해 약 3.3백만 톤 감축
고효율 설비 보급
  • 고효율 설비 및 농기계 전기·수소 전환(농업), 에너지 절감 시설·설비 보급, 어선 노후기관 대체(수산) 등으로 0.9백만 톤 감축

폐기물

배출량 변화(백만톤CO2eq)
(‘18년)17.1 → (’30년)9.1 (△46.8%)
확보 수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 생활, 사업장, 건설 등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통계 표 - 구분, 감량률, 유류(2018년, 2030년)으로 구성
구분 감량률 유류
2018년 2030년
생활 폐기물 ‘30년 기준 전망
대비 17%
62% 83%
사업장 폐기물 82% 93%
지정 폐기물 66% 67%
건설 폐기물 - 98% 99%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15%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바이오가스
  •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 회수 및 에너지 활용으로 1.5백만톤 감축

수소

배출량 변화(백만톤CO2eq)
('30년) 7.6
확보 수단
온실가스
  •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배출
  • 전환(연료전지), 수송(수소차) 등에 활용
배출량 최소화
  • 수전해 수소 기술 상용화, 부생/해외수입 수소 공급을 확대하여 수소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흡수원

흡수량(백만톤CO2eq)
(‘18년)-41.3 →(’30년) -26.7
확보 수단
산림ㆍ임업
  •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증진, 숲가꾸기, 목재 활용, 산림 보전ㆍ복원, 도시숲 가꾸기 등으로 25.5백만톤 흡수
해양 등 기타
  •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바다숲 조성, 하천수변구역, 댐 홍수터 활용(식생복원),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1.2백만톤 흡수
  • 흡수 수단, 흡수량
    환경별 흡수 수단과 흡수량 표 - 흡수 수단, 흡수량으로 구성
    흡수 수단 흡수량
    산림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숲가꾸기, 목재 활용, 산림 보전ㆍ복원 등 25.5
    해양 염습지, 잘피림, 갯벌복원, 보호구역 지정, 바다숲 조성, 굴패각 활용 1.1
    기타 댐홍수터, 수변녹지 및 생태벨트 조성, 하천 짐수구역, 수변공간 생태복원 등 0.1
    도시녹지 그린벨트,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0.01
    합계 26.7

    (단위:백만tCO2e)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흡수량(백만톤CO2eq)
(’30년) -10.3
확보 수단
이산화탄소 활용(CCU)
  • 상용화 R&D,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민간 확산
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 국내 주변 해역 탐사·시추를 통해 대용량 저장소 확보(~’23, 약 1억톤)
  • 해외 폐가스전, 폐유전 등 저장소 적극 확보

국외 감축

흡수량(백만톤CO2eq)
(’30년) -33.5
확보 수단
개념
  • 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고 감축실적에 대해 발급된 크레딧(ITMO: 국제이전 감축분을 거래하는 메커니즘
CDM
  • 국내기업 해외 CDM사업의 예상 감축량은 연간 2천만톤(124개 사업 기준) 추산
삼림
  • REDD+ 3개 사업의 감축잠재량 연간 30만톤 감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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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각 부문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탄소중립의 미래로 가기위한 중간 이정표 입니다.

2050년,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룬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