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영향평가 | 정책돋보기 | 정책정보 : 탄소중립 정책포털

영향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평가하게 된 사연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인물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각종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며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여기서 영향의 주체를 사람에서 ‘기후변화’로 옮겨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탄소중립… 수많은 환경 키워드가 우리 삶에 자연스레 녹아든 시대, 기후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후변화영향평가’인데요. 대체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길래 ‘평가’를 제도화하는 걸까요?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지구의 기후위기가 계속된다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산불, 폭염, 폭우 등 자연 재해가 거듭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죠. 이미 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세세하게 짚어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유례 없는 산불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일부지역은 토양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건조해진 토양이 산불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폭염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폭우와 홍수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중에는 더 많은 수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폭우나 홍수의 빈도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급격한 한파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극지방의 냉기를 가두는 제트기류가 약해져 이상한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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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란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방안을 만드는 것이죠.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3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3조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ㆍ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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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개발사업
기후변화
영향평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후위기 적응 방안 도출

# 평가대상

그렇다면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평가대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기후변화 영향이 높은 10개 분야입니다.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계획이나 사업, 그리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정의	환경보전계획과의 환경기준 부합 여부 및 대안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입지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정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2022 09.25 이후

2023 09.25 이후

#평가방법 및 절차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탄소중립 달성과 국가 전체의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좀 더 진지하게 다가갑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분류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목표	친환경적 발전	탄소중립
기대효과	건강 피해 최소화	기후변화영향 최소화
중점평가	생태, 인체 등 유해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의 적응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먼저 주요 사업이나 계획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건물·수송 등 부문별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주요 사업 및 계획 추진 시 위험하거나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즉 앞으로 사업·계획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온실가스를 어떻게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또 기후변화로 인해 생길 여러 가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배출원 조사
감축방안 수립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배출·흡수원 확인
- 온실가스 배출·흡수원 검토
-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류
배출 전망치 산정
- 활동자료(전력량 등) 수집
- 배출원단위 산출, 전망치 산정
감축 목표 및 전략 수립
- 당해 사업에 적용할 온실가스 감축방안(감축량) 수립 ex)수열 에너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 국가·지자체, 부문별 감축 계획 등을 고려해 당해 사업의 감축목표 수립

기후현황·전망 조사
우선 관리 리스크 도출
적응방안 수립

기후변화 영향 분석
- 미래 기후변화 전망(기상청)
  * 활용 (최신 SSP 시나리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상청 기후변화상황지도(http://climate.go.kr/atla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는 기온, 강수량, 바람 등과 같은 기후 요소들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한 정보입니다. 이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교육 등에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 사업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발생빈도, 피해 규모 등) 분석
우선 관리 리스크 도출
- 주체별 리스크 분석 * 국가-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등 활용
- 빈도·규모 등을 고려해 우선관리 리스크 도출
적응계획 수립
- 기후위기 적응방안 수립 * 국가-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등 활용 ex)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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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을 통한 효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준비 단계부터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기후위기 적응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기후변화로 생길 문제들에 대해 대비함으로써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작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기후영향환경평가는 탄소중립을 위해 함께 그려야 할 밑그림입니다